美 클래리티 법안 309페이지 공개·ETP 8.58억달러 순유입…韓 가상자산 규제 2027년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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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각) 자정 309페이지 분량의 ‘클래리티(CLARITY) 법안’ 최신 전문을 공개했다. 법안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SEC와 CFTC의 관할권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조항에서는 단순 보유 시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거래·이용 활동에 따른 리워드 형태 보상은 허용하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과 앤절라 알소브룩스 민주당 의원의 합의가 반영됐으며, 디파이 개발자 보호 조항인 604조의 BRCA 관련 내용도 유지됐다. 표결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비트코인은 8만 1,000달러 선을 회복하며 회복 탄력성을 보였다. 지난 한 주 글로벌 가상자산 상장지수상품(ETP)에는 총 8억 5,800만 달러가 유입돼 6주 연속 순유입세를 이어갔다. 비트코인 ETP에 7억 600만 달러가 집중됐고, 이더리움(7,700만 달러)과 리플(4,000만 달러) 등 주요 알트코인 상품에도 자금이 고르게 유입됐다. 비트코인 ETP의 총 운용자산은 약 1,300억 달러로 한화 190조 원에 육박했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시성이 기관 자금 회복의 핵심 촉매로 지목됐다.

국내 규제 시계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인스티튜셔널 Web3 포럼에서 법무법인 액시스 김태림 대표변호사는 한국이 입법·집행·국제기준의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100만 원 기준의 트래블룰이 폐지돼 금액과 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이전 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송신 측 의무뿐 아니라 수신 측 의무도 추가되며, 정보 미제공 시 거래 거절 의무까지 발생한다. 2026년 8월 20일 진입규제 시행 이후 기존 27개 VASP 사업자도 모두 재신고를 거쳐야 한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토큰증권(ST)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됐다. 다올투자증권은 자본시장 IT 인프라 전문기업 코스콤과 12일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대표와 윤창현 코스콤 대표가 참석한 협약식에서 양사는 부동산·미술품·음원 등 유망 기초자산 보유사 발굴과 분산원장 기술의 기존 증권사 시스템 연동 검증, 공동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이미 한국거래소·코스콤 주도의 KDX 컨소시엄에 주주사로 참여해 국내 첫 토큰증권 장외거래 플랫폼 출범에 관여하고 있다.

거시 변수도 시장을 흔들었다. 12일 코스피는 장중 7,999.67까지 상승하며 ‘8,000피’ 돌파가 임박했으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페이스북 글이 공개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 4,256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7,989억 원을 팔아치우며 지수는 178.21포인트(2.28%) 내린 7,644.03에 마감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의 구조적 호황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의 과실 일부를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장은 이를 초과이익 환수 또는 증세 가능성으로 받아들였다.

인재·기술 기반 확보 정책도 가속 페달을 밟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2026 데이터+AI 혁신 챌린지’의 첫 부문인 ‘데이터+AI 크리에이터 캠프’ 참가자를 13일부터 7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산 운영되던 경진대회를 크리에이터 캠프, 데이터 안심구역, 데이터 문제 해결, 빅 콘테스트 등 4개 부문으로 통합 운영한다. ‘2026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도 별도 추진돼 멘티 300여 명이 아파치 제플린, 노드제이에스, 크로미움 등 11개 프로젝트에서 13주간 실무 경험을 쌓는다. 클로드 코드와 GPT 기반 코드 분석·최적화 도구도 지원된다.

여섯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흐름은 ‘제도화의 속도 경쟁’이다. 미국에서는 클래리티 법안과 ETP 자금 유입이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올리는 양대 축으로 작동하며 9만 달러 돌파 기대를 자극한다. 한국은 트래블룰 전면화와 VASP 재신고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으로 새 시장을 여는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다만 ‘AI 국민배당금’ 논란이 보여주듯 정책 메시지 하나가 외국인 자금 흐름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만큼, 향후 6개월의 입법 결과가 글로벌 자본의 행선지를 가를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