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트코인·이더리움만 열었다…서방 디지털자산엔 ‘통행세’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러시아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개방’이 아닌 ‘통제 가능한 개방’으로 재설계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발행 주체가 없는 자산은 허용하되 미국·서방 기업이 발행하거나 통제권을 가진 디지털자산에는 추가 비용 또는 거래 제한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9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을 조만간 국가두마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무부가 중앙은행과 추진하는 새 규제의 핵심은 ‘비우호적 디지털자산’의 선별이다. 비우호의 구체적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존 위험 자산과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 당국은 외국 정부나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지갑 주소를 동결할 수 있는 토큰을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에스디코인(USDC), 바이낸스코인(BNB)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 투자자에게 허용되는 자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법안에서 비전문 투자자가 적격성 테스트를 통과하고 연간 30만루블(약 454만원) 한도 내에서만 유동성이 높은 디지털자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는 소매 투자자 허용 목록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세 종이다.

비우호 토큰 지정해 거래 비용 차등화

USDT가 허용 목록에 포함된 점은 러시아 규제의 현실적 성격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테더 역시 주소 동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가 규정하는 ‘비우호적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그러나 러시아 내 디지털자산 결제와 해외 거래에서 USDT 의존도가 높다는 점 때문에 ‘전면 배제’ 대신 ‘제한적 허용’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수료 부과는 사실상 ‘서방 코인 통행세’에 가깝다. 확정 요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분석가들은 비우호적 토큰에는 0.5~2%, 일부 스테이블코인에는 최대 3% 수준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수료가 실제 도입되면 러시아 이용자는 같은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더라도 발행 주체와 관할권에 따라 다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규제는 서방의 대러 제재와 무관하지 않다. 영국 정부는 올해 5월 러시아의 제재 회피 금융망을 겨냥해 HTX와 A7 네트워크 관련 기업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영국 정부는 이들 네트워크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과 제재 우회에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거래소에도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올해 7월1일을 전후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라이선스 체계를 본격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무허가 해외 플랫폼은 차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는 연간 150억달러(약 22조7025억원)에 달한다.

양원모 기자

양원모 기자는 블록미디어 시황팀 기자로 2015년 위키트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국일보, 디지털데일리 등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블록미디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AI, 알트코인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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